지난 28일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가 인천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에 합의함으로써 발등의 급한 불은 껐다. 합의안에 의하면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인천에 있는 현재 매립지 중 3-1 매립지를 추가 사용하기로 했다. 그 대신 연장 기간 안에 수도권 내 특정지역 또는 각자 자기 지역에 대체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 했다. 그러나 당장 눈앞의 쓰레기 대란을 피했다고는 하나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연장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재연될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 쓰레기를 매립하겠다고 손들고 나설 지자체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와 주택이 밀집한 서울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다.

원래 인천 수도권쓰레기 매립지의 사용기간은 2016년 말이었다. 이번에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면 경기도와 서울시 등 3천만 명에 달하는 수도권 주민들은 쓰레기로 인해 엄청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막긴 했다. 이에 경기도는 논평을 내고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기도는 앞으로 이번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시민, 특히 서구주민들과 지역 환경단체 회원들의 반발은 크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연장과 관련, 주민대책기구를 만들어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며 인천시와 4자협의체의 합의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보자면 이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지난 20여 년간 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의 악취와 분진 등으로 막대한 고통을 받아왔다. 따라서 주민들은 사용종료시기만을 고대해왔다.

유정복 시장도 선거과정에서 이를 공약해 당선됐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비난과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장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시장은 합의 후 ‘유 시장이 사실상 공약을 폐기한 것’ ‘인천시에는 서울시장만 둘인 꼴이다’란 비난을 받고 있다. 어찌됐건 앞으로 당분간 쓰레기 대란은 막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론 합의대로 자기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다. 이에 앞서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장치를 마련해야 함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