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 그냥 외로워서 그랬다.”

이웃집 사람이 자신의 집문을 부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도착한 후 아무런 문제가 없길래 주취상태인 신고자에게 경위를 물어보니 대답하는 소리다. 정말로 허탈하기 그지없다.

바야흐로 여름철이 되어 주취자가 돌아다니고 폭행사건 및 사고가 증가하는 이른 바 ‘112신고의 폭증철’이 왔다. 더욱 112신고처리 업무에 바빠지는 이 시기에 허위신고는 쓸데없는 공권력 낭비와 국민 폐해를 막기 위하여 허위신고는 더욱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세월호 사건 이후로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진 관계로 사소한 문제에 관해서도 신고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허위신고로 인한 공권력 낭비가 엄청나고 국민폐해를 막기위하여 2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허위신고 관련해서는 가벼운 신고라 할지라도 경범발부 및 즉심처리등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중에서도 상습범에 대해서는 범칙금액을 몇배로 상향조정하는 등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둘째,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대국민홍보를 강화해나가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의식을 높여 자발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지않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흔히들 우리나라를 불과 50년만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경제강국을 만든 나라라고 한다. 그러나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기위해서는 경제적 요소만이 아니라 사회 의식도 더욱 선진국답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허위신고 근절책도 이에 중요한 연결 선상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흔히들 일선에서 일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민주경찰’, ‘민주경찰’ 외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도 민주시민답게 국민도 국가도 서로 ‘민주’라는 소중한 슬로건 앞에 올바른 의식을 함양하고 살아갔으면 한다. 밝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