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인이 저지른 강력범죄가 2년새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노인이 저지른 강력범죄가 40%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인이 일으킨 범죄 중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의 비율이 급증했으며 강간·강제추행은 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추세이다.

그 원인은 첫째, 노인들의 극심한 빈곤율을 들 수 있다. 2013년 경찰범죄통계를 보면 노인들은 강력범죄의 동기로 ‘우발적’(337건)이 가장 많이 꼽히고 있어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들이 우발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는 노인들의 만성적인 질병 및 정신적인 우울증상이 있다. 최근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부모의 노후 생계를 자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가족이 돌보지 않아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노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노인 부부 가구 중 40.4%가 경제, 건강, 소외, 무위 등 이른 바 노년의 4고(苦) 중 3가지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노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실정이 노인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에 대해 노인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들을 향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사회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 사회 전체의 노인에 대한 책임의식 마련이 필요하다. 노인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아 환경이 열악한 것이 노인범죄가 늘어나는 큰 이유이기 때문이다.

노인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연령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등 노인문제를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