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과거 50년대에 처음 시행되었던 적이 있으므로 정확히 말하면 부활이라고 해야 하겠다.

그런 20주년을 맞이하여 갖가지 행사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우리 군포시 의회에서도 뜻 깊은 20주년을 맞이하여 조촐하게 기념행사를 가진 바 있다. 군포시의회에서 수고해주신 역대 의원님들을 초빙하였으며, 지방자치의 역사와 나아갈 길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선배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고 본인도 정치활동을 하면서 그 발전을 지켜봐왔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나를 비롯한 대체적인 의견이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이 확실히 구분되지 못하고, 지방에서 주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한정되어 있다. 또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넉넉하지 못하다.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중앙의 통제가 크게 작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자치의 현재 모습이다.

지방자치란 말 그대로 지방의 일은 지방 스스로가 결정하고 책임지며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것은 위와 같은 제약들을 극복하고 조금씩 고쳐가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해가는 과정이었다 할 것이다.

지방에서 꼭 해야 할 일들, 지방에서 함으로써 더욱 잘 될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 지방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시민의 생활과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분야, 경찰분야 등의 자치가 되어야한다는 목소리와 논의가 있어왔다. 지방의회 역시 중앙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오로지 지역발전과 시민의 노복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평가와 선택 역시 주인인 시민이 할 수 있는 체계로 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수직적인 현재의 체계를 지방으로 분권화시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원화되어, 좀 더 성숙하고 균형있는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얼마 전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서 군포시가 전국 2위라는 기사를 보고 뿌듯함을 느꼈다. 군포시의 살림을 맡은 한 사람으로써 이처럼 기쁜 일도 없을 것이다. 군포시는 면적은 작지만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예술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으로 오늘과 같이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시민의 곁에서 요구에 귀 기울이고 반영하는 행정으로 시민의 생활만족도를 높였다고 생각한다.

20살이 된 지방자치!

사람으로 치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할 젊은 청년이다. 20년 동안 지방자치는 확실히 성장해왔다. 시민이 주인인 ‘풀뿌리 민주주의’, 진정한 지방자치로 멋지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계속 곁에서 지켜보고 응원하고 싶다. 앞으로도 점점 발전하여 30년, 40년이 되었을 때 진정한 지방자치로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지방자치가 성숙해지는데 나의 역할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