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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피해자 인권 향상과 경찰의 노력

 

인권은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로 태어남과 동시에 가지게 되는 인권 고유의 권리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각종 범죄 피의자에 대해 많은 법률에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왔나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 온 게 사실이다.

특히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국민 의식으로 경찰의 인권의식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 사회적 약자보호,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 사무실 환경개선, 조사관의 업무처리 등 다각적으로 인권의식을 해석해 국민 요구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경찰 내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 대기실, 컴퓨터, 정수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민원인들이 보다 편안하게 일처리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신경 써오고 있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내용으로는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들이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손해 발생(사고발생일)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신청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정부로부터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 후유 장애인의 전문적인 치료와 빠른 사회복귀 등 포괄적 전문적인 재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재활 전문 병원인 국립교통재활병원(www.cmcntrh.or.kr)을 운영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 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피해자 지원제도 상담을 위해 자동차사고 통합안내 콜센터(☎1544-0049)를 운영해 정부 보장사업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맞춤형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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