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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지금은 인권시대

 

과거의 우리는 고문·폭행·가혹행위 등만 하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보호를 다하는 것으로 여겨왔지만, 인권과 마주한 오늘의 우리는 적법절차 준수는 물론 범죄로부터의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인권실현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의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은 정확성은 떨어지고, 전파의 속도는 빠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빠른 확산으로 인해 피의자, 피해자 및 일반 국민이 받게 되는 인권침해는 상상할 수 없으리 만큼 크다. 특히 가십거리로 알려지는 것은 짧은 시간이면 족하지만, 결과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끝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어느 누구도 나의 일이 아닌 타인의 일에 대한 결과 따위에는 관심을 주지 않는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무책임한 루머, 불특정 다수를 향한 프라이버시 공격, 심지어 언론사의 오보로 인한 피해 등 인권침해 사례를 들기도 힘들 만큼 광범위하다.

또한 수사가 종결되기도 전에 많은 것들에 대해 알 권리를 주장하고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피의자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내용만을 토대로 짐작가는대로 떠벌리며 사이버 상에서는 이미 대대적인 국민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하지만 문제는 만에 하나 공표의 대상이었던 피의자가 무죄라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렇듯 사이버가 정말 심각한 인권침해의 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국민의 알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라고 알고 있는 인권에 대한 보호일 것이다. 인권은 나의 문제이고, 이웃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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