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체단체의 예산 부족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제도로 불똥이 튀고 있다. 김문수 전 지사 시절인 2012년 6월 시작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경기도가 30%, 시·군이 50%, 업체가 20%를 각각 부담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택시 이용객들의 카드결제가 늘어나면서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시행 이듬해인 2013년 4천247만7천여건이었던 택시 카드결제 건수는 2014년에 6천74만3천여건으로 43%포인트나 증가했다. 이로 인해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지출된 도 예산이 2012년 11억원이었지만, 2013년에는 81% 늘어난 20억원, 2014년에는 30%가 증가한 26억원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이 상태로는 경기도가 택시업계에 부담할 예산은 내년에는 39억원, 2017년 46억원, 2018년 56억원, 2019년 67억원으로 향후 4년간 208억원에 달한다. 그래서 수수료 지원율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의 경우 지난 1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어려움에 처했다. 개정안에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지자체는 보조금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난 달부터 지원을 재개할 예정이었다. 이래저래 카드수수료 지원 문제로 갈팡질팡하는 행정으로 인해 택시업계나 개인택시운전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처럼 카드수수료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예산부담은 더해지면서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제도인 80% 지원 방안을 폐지하고 8000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일찌감치 택시운전체험을 통해 택시업계의 고충을 많이 이해했다. 그런 차원에서 택시의 카드결제제도를 도입하면서 수수료의 80%를 지원토록 했다. 3년이 지나면서 또다시 제도개선이 검토된다면 애초부터 예상되는 문제점을 예상하지 못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없었다는 방증이다.

택시카드결제는 택시업계의 수입구조 투명성과 분실물 찾기, 안심귀가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앞으로 카드수수료의 지원구조 개선은 업계와의 적지 않은 마찰도 예상된다. 타시도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업계와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