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금년에는 많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는 등 악조건 하에서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중국 경기둔화 등 악재를 겪은 점을 거론하면서 “수출만 제대로 받쳐줬더라면 3% 후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경제여건은 금년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정책 아이디어 개발 등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부문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 지원(청년수당) 사업’을 거듭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사회보장정책은 중앙·지방정부 간 협의와 조율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사전협의제를 강력 활용하길 바란다”며 “페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