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포함한 초·중·고 각급학교의 60%가 석면 마감재로 건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손을 놓고 있다. 학교 석면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4년 가까이 지났지만 석면 제거는 냉·난방기 공사, 화장실 개선사업 등 학교시설 개선공사 때 동반되는 공정으로 제한적으로 진행됐다. 어떻게 보면 석면제거 공사가 이들 학교시설 개선공사보다 우선해야 하는 게 상식이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석면 제거에 투입한 예산은 728개교(18만2천㎡) 56억6천만원에 불과하다.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최종환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4월까지 도내 4천565개교(분교장 포함) 가운데 석면 마감재로 건축된 학교는 59.5%인 2천716개교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이들 학교의 석면 시공 면적만도 891만㎡(269만평)에 이른다. 이를 모두 제거하려면 8천800억원의 예산이 든다. 최 의원의 분석으로는 지금과 같은 석면제거예산투입 속도로 봤을 때 학교석면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461년이 걸린다는 계산이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석면문제가 지적됐을 때만 해도 연차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대답만 했다.

석면이 암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고용노동부는 석면의 유해성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석면함유 제품의 사용 등을 단계적으로 금지하여 왔다. 규산염 광물인 석면은 유용한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상업용 제품원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석면은 인체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약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암과 석면폐 등의 질병을 유발한다. 대부분 대도시 지역이 많다. 수원이 237개교, 고양 201개교, 성남 192개교, 부천 167개교 등의 순을 보면 알 수 있다.

소관부처나 예산타령이 있을 수 없다. 정부 전체가 나서 법규를 마련하고, 석면이 포함된 모든 자재를 해체하고 제거하는 데 나서야 한다. 예산이 없다면 예비비를 활용하거나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서두를 일이다. 언제까지 돈 타령에 부처 떠넘기기만 할 건가. 학부모들이 또 시위라도 해야 해결할 의지를 보일 것인가 말이다. 반값 등록금도 좋고, 누리과정, 무상급식도 좋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해결해야 하는 게 학교석면 제거다.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위험하기에 더욱 그렇다. 건강위협에 노출된 시설에서 온종일 있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