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의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해 입소한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시가 인증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 안팎의 이용료를 지원하는 무상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이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 배려가 필요한 시민 10∼20%가 이용하고, 일반산모는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보편복지를 반대하는 정부방침에 맞춘 계층별 선별복지정책’이라고 설명한다.

산후조리의 중요성은 달리 말할 필요가 없다. 산후조리를 잘못한 여성은 평생 후유증으로 고생해야 한다. 예전엔 집에서 부모나 가족들이 산후조리를 해줬지만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살거나 부모도 직업을 가진 경우가 많아 대부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다산을 권유하고 있지만 저소득 출산가정에게는 큰 부담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주부교실중앙회의 전국 산후조리원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일반실 평균 이용가격(2주 기준)은 198만7천952원(서울 지역은 263만원)이었으며 1천만 원 이상인 산후조리원도 많았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얼마 전 성남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출산장려 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응답자 가운데 73.5%가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을 찬성했다. 특히 주 출산연령층인 30대에서 82.4%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타났다. 그런데 정부는 이 정책을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 어려움은 국가가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확대로 상당부분 해결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할 수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소득층 등 10∼20%가 이용하고, 일반산모는 50만원의 산후 조리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복지부가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에 제동을 걸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사업은 복지부가 6월 불수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현재 협의불성립으로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 조정 중이다. 무상복지에 대한 뒷말이 많다곤 해도 성남시의 공공 산후조리사업은 정부도 생각해볼만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