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은 지난 2009년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의 선진국 클럽이라 할 수 있는 OECD-DAC(경제협력개발기구-개발원조위원회) 특별회의에서 24번째 국가로 가입한지 6년째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수 있는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이며, 특히 OECD국가 중 유엔, 미국, 영국 등 선진국 등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최초로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되었다.
1960년대 1인당 GNP는 79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중 하나였으며 한때 가난, 부패, 독재로 희망이 없는 나라로 평가되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무역규모 13위인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조선, 휴대전화, 반도체 분야는 세계 1위의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한때 세계 최빈국에서 지난 40여년간의 경제개발과정을 통해 신흥 공업국의 선두 주자로 부상하게 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선진국으로부터 제공받은 막대한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힘입은 바가 크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2008년 8억200만달러에서 2009년 8억1천600만달러로 13.5% 늘었다. 많은 나라가 경제 위기로 ODA를 줄이는 가운데 원조 규모를 늘려 놀라운 일이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로 OECD-DAC에서 약속한 0.3%에 크게 미치지 못한 수치이며 24개국 중 꼴찌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ODA가 외교통상부와 각 부처 및 공공외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KOICA(국제협력단) 같은 전문기관에서 이뤄져 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드물게 아산시, 수원시, 포항시 등이 아프리카 개도국들과의 공무원 초청, 해외 자원봉사 활동, 해외 개발프로젝트 협력 및 유네스코 글로벌 교육센터 유치 등에 나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ODA 역사는 극히 미미하고 그 개념 자체도 생소하며 원조의 형태도 개도국의 연수 초청과 기술연수, 상호 방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나마 국제협력법이 제정되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팀을 운영하거나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며, 경기도의 경우 해마다 지원금 보조사업을 통해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해주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을 제2의 운동으로 승격시키고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원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살기 힘든데 왜 남의 나라까지 원조를 하느냐고. 우리나라는 50-60년대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외국으로부터 받았던 원조가 70년대 경제성장에 큰 힘이 되었다. 또 품앗이라는 우리나라의 전통풍속을 생각할 수 있다. 세계 10위라는 경제 강국에 걸맞는 원조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는 중앙 차원을 넘어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ODA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과정과 집행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와 접근성 등 영향력이 크다고 볼 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담부서의 설치, 원조수행체제에 전문성을 가진 KOICA와 업무 협약서 체결, 전문인력 양성 등에 나선다면 다수의 주민 참여를 유도해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21세기는 스마트 파워 시대이며 그 어느 때보다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공공외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물론 스웨덴이나 덴마크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저개발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에 소홀히 하지 않는 이유는 원조는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