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방문할 때마다 기업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최악의 불황입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크든 작든, 만나는 사람 대부분이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사업이 안 돼 정말 힘들다고.

물론 최근 우리 경제지표는 괜찮은 편이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은 1.3%로 5년 만에 최고를 찍었고, 자동차도 잘 팔렸으며 부동산도 분양이 잘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왜들 저리 힘들다고 할까?

신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유가 있었다. 최근의 반짝 상승한 경제지표는 자동차 세제 할인 등 단기적 부양책의 결과였다고 한다. 그나마도 일부 업종에 국한된 것이었을 뿐 그 효과가 내년에도 지속 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가 않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세계 경기의 영향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이 받는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최근의 그리스 구제금융 사태까지, 세계의 경제는 롤러코스터 타기를 거듭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은 주저하고 있는 듯 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그냥 있어야 할까? 그럴수는 없다. 완벽한 해결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실마리는 있다. 그것은 바로 노동개혁이다.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는 꽤나 심각한 편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57.3%가 중소기업 정규직이고, 30.4%가 중소기업 비정규직이다. 대기업 정규직은 10.3%에 불과하다. 그런데 대기업 정규직이 중소기업 정규직에 비해 거의 두 배 가량의 임금을 더 받는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이는 우리 경제의 한 축인 가계 부문의 안정성을 저해하여 경제 성장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 역시 그에 못지 않다. 지난해 청년실업자는 45만명, 청년 실업률은 9%에 이른다. 더구나 정년 60세가 법제화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청년들이 새로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의 수는 더욱 줄어 들 것이다. 소위 말하는 청년고용절벽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정체 상태를 벗어나기가 힘들다. 각자의 이해관계보다 우리 경제의 앞날만을 생각해 조금씩 양보했던 지난 9·15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상기하고 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한다.

기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줄이는 대신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원청은 하청과의 상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시간 줄이기를 통해 자신들의 일자리를 공유하고, 60세 정년 연장의 혜택을 얻게 된 장년층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주어야 한다.

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그 수급액을 올려야 하며, 이뿐 아니라 산재보험 제도를 정비하여 더욱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각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의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간은 많이 없다. 우리는 이대로 정체할 것인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절박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