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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신용등급 올랐다고 좋아할 건 아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치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이는 우리나라 사상 최고 등급으로 전체 21개 등급 가운데 3번째로 높은 것이다. 일본보다는 두 단계, 중국보다는 한 단계 위로 올라서면서 우리나라는 피치와 스탠더드앤드 푸어스에 이어 3대 신용평가기관에서 중국 일본을 모두 앞서게 됐다. Aa2 등급 이상인 나라는 주요 20개국 가운데서도 현재 우리나라,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7개국에 불과하다.

무디스는 우선 한국의 경제와 재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견실하다고 평가했다. 외부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이같은 평가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5년간 3%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는 한국경제는 선진국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인당 국민소득도 계속해서 유럽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이같은 전망의 근거로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꼽았다. 복지 비용을 감안하고도 2010~2014년 평균적으로 GDP의 1.1%에 해당하는 재정 흑자를 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잠밋빛 전망’만을 맹신하기란 곤란하다. 무디스는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전망을 하면서도 급속한 고령화와 중국의 경기 둔화라는 도전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한국의 수출의존형 경제는 중국의 성장 둔화와 세계 무역의 위축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국내총생산(GDP)의 80%에 달하는 가계부채도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의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리의 경제 안정성을 높게 평가해주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실을 다지는 일이다. 국가신용등급 향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받아들이는 체감효과는 반가운 눈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칫 방심하다가는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걸 더욱 염두에 둬야 한다.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성장이 병행돼야 하지만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안보 불확실성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여건들이다. 외환위기 직전 신용평가사들은 한국 경제에 AA- 등급을 매겼다. 그 이후 우리 경제는 참담한 일이 벌어진 적도 있다. 신용등급을 지속하기 위해 경계할 일도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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