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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해는 정치권의 반성을 기대한다

해를 넘긴 정치현안과 민생현안들이 수두룩하다. 2016년이 밝았지만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 모양이 될는지 답답하다. 자신들의 일인 선거구 획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정의화 국회의장은 결국 직권상정 수순에 들어갔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선거구가 없는 상황이 됐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출마예정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 돼버렸다. 선관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단속을 유보한다고 했다. 선관위가 이처럼 ‘편법’에 가까운 고육지책을 낸 것은 국회 스스로가 책임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헌정 사상 발생한 초유의 사태를 놓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일 0시에 발표한 ‘선거구 담화문’에서 여야가 선거구 획정 합의에 실패한 현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규정하면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절차에 착수했다. 정 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지역구(246석)와 비례대표(54석) 의석비율을 유지하되 일부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시하고 5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 의장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도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전망이 또 불투명하다고 한다. 무슨 낯으로 반대하는지 염치불구다.

자신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국회의원들이기에 민생현안은 아예 제쳐놓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 청년 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 5법,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인권법 등 9개 시급한 법안이 있다. 선거구 획정에 우선해 처리를 해야 한다고 인식하지만 여야합의가 요원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별로 전액 삭감돼 남경필지사는 정치권과 맞짱 토론을 제안한 상태다. 보육대란이 당장 코 앞에 닥쳤는데도 정부나 정치권은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제 정치권이 정신차릴 때도 됐지 않았는가. 이러고서도 올 4월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건가. 안철수 의원이 최근 지지율을 높이고 있는 것도 다 국민들이 현 정치권을 불신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양보다. 당리당략만을 앞세워 서로 양보하지 않는다면 평행선은 불가피하다.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비난만 퍼붓는 것보다는 협상의 기술을 발휘해야 한다. 실천은 하지 않고, 말로만 개혁과 혁신을 주장하며 총선 승리를 외치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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