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2016년의 치안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경찰의 분야별 정책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치안전망 2016’을 발간했다. 이 자료에서 눈에 띄는 것은 노인범죄에 관한 부분이다. 2015년 9월 기준 전체 범죄자 중 61세 이상 범죄자는 2014년 대비 9.1%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빈곤 노인층의 생계형 범죄가 증가한다는 예상이다. 실제로 노인 범죄는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31~40세, 41~50세 범죄자의 발생비(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는 감소했으나 61세 이상 범죄자의 발생비는 10년간 58.5% 증가했다는 보고(대검찰청 발간 ‘2015 범죄분석’)도 있다. 경찰대의 ‘치안전망 2016’은 올해에도 노인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왜 이처럼 노인범죄가 점증하는 것일까? 전문가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노인인구의 증가일 것이다. 우리사회가 고령화 시대를 지나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인 것이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했을 뿐 아니라 식생활과 꾸준한 운동 관리 등을 통해 형성된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어 수명이 늘고 있고 있다.

노인들은 예전 노인이 아니다. 젊은이 못지않게 기운도 왕성하기에 폭력과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도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런 ‘혈기왕성한 노인’들을 품지 못한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사회나 가족, 젊은이들로부터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고 갖게 되고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정신적 박탈감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문제는 경제적인 빈곤이다. ‘치안전망…’은 ‘노인 범죄자는 이른 정년과 고용불안이 경제적 빈곤과 생계를 위협하고, 이로 인해 심리적 불안·위축, 사회적 고립이 있을 때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보통사람들의 경우 중·장년 때는 자식을 키우느라 노후 준비를 못했고 은퇴 후 60대는 노후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다 보니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일자리는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81.9명이나 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 모두는 늙는다. 노인범죄나 자살증가를 막을 수 있는 정부의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노인을 위한 사회적 관심, 배려 등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