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됐다. 전국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최근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김윤식 시흥시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중앙정부에 자치분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이해하는 리더를 발굴·양성하는 한편 지방자치 및 분권 관련 공동 연구 수행을 통해 주요 정책 의제 등을 중앙정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지방분권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부터 추진돼온 과제다. 지난해로 지방자치 20년을 맞았지만 지자체의 실질적인 권한은 없고 책임만 뒤따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앙정부의 간섭과 규제에 얽매여 지역주민들이 자기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폐단으로 인해 삶의 질마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년이나 지방자치를 해왔지만 아직도 지방을 하부기관처럼 보는 중앙 본위 사고의 틀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했다. 그래서 이날 모인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지역 중심의 분권 정책이 정립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완전한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함께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권한과 재원, 조직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그동안 지방분권에 대비해 분권이양팀을 운용하는 등 조직도 갖추었다. 그러나 정작 중앙에서 많은 권한들을 아직도 쥐고 있어 조직 자체를 해체하거나 흐지부지됐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에 머무르는 것도 지방중심의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하나의 사례다. 모든 여건들이 주민과 지자체가 밀착해 꾸려나가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통치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분산되도록 하는 체제로 개혁하는 것이다. 얼마 전 국회에서도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듯이 지방분권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과제다. 이번 총선에서 기득권을 버리고 지방자치에 앞장서겠다는 정당과 후보에 표를 주자는 운동도 서서히 일고 있다. 지방의 참여가 제한된 상태에서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것도 바로 고치자는 얘기도 살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와 국회도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다. 실제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려면 자치권한과 능력을 헌법과 법률에서 명확하게 해줘야 하기에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