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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신변보호 경찰이 함께 하겠습니다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복 범죄 유형으로는 협박 등이 가장 많았고, 폭행, 상해, 감금 등이 뒤를 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보복 살인도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보복범죄의 대부분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피해사실 신고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 등에 불만을 이유로 발생했다.

따라서 신변의 위협이 느껴질 경우 주저하지 말고 주거지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경찰은 신고조차 못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신고 유도 등 보호 방안을 체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차원에서도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피해자 인권강화방안’을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었고 이를 토대로 일부 의원은 범죄신고자 보복범죄 차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신고자법을 발의하였으며 이에 걸맞게 경찰에서는 증액된 범죄 피해자 보호 예산을 통해 신변보호용 스마트 워치와 보복범죄 피해자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하여 신변보호를 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

보복이 우려되는 범죄 피해자로 판단되면 해당 경찰서에서 신변보호심사위원회을 열어 손목시계와 비슷한 웨어러블기기를 지급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버튼만 누르면 112로 신고가 접수되어 상황실과 통화할 수 있고, 경찰에서는 위치 파악도 손쉽게 할 수 있다. 또 보복범죄 피해자의 주거지에 경찰서 상황실에서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는 CCTV도 설치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ICT를 활용한 과학치안은 내실 있게 활용하여야 하며 신변보호를 바라보는 경찰의 시선도 변화하여야 한다.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대하면서 대수롭지 않은 사건으로 치부한다면 결국 모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음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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