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의 자율경영을 위해 행정기관이 현재의 관리.집행 위주의 체제를 벗어나 더욱 효율적인 학교지원체제로 변할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간 권한과 기능을 재분배하고 조직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13일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교육전문가들과 각급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행정기관의 직원등 4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교육행정체제 진단팀 주체로 '경기도 교육행정체제의 진단과 혁신방향'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교육행정체제 진단팀 팀장인 경인교대 조동섭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구현을 목표로 학교교육 효과를 높일수 있는 방안에 대해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일선학교 등 세가지 분야에 대한 혁신 방향을 내놓았다.
조 교수는 "현재 도교육청은 학교교육 관리 및 교육정책, 감사, 기획,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계획수립에서부터 집행업무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보다는 감독역할에 치우치고, 현안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다"며 "교육청은 도차원의 교육정책 및 교육계획, 통합적 직무 수행과 조정, 평가와 감사등 핵심적인 기능만 수행하고, 장학기능과 고등학교 운영.관리 기능 등 집행과 관리기능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단위학교의 자율성 제고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교사 초빙권을 확대하고 전출 요청권을 부여해야 하며, 교직원 평가에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위 학교로 총액 배분된 예산 범위 내에서의 집행 자율권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주제발표에 대해 일부 토론자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가 없는 학교장의 권한만 강화된 방안이라며 반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박동호 정책실장은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실질적 참여가 없이 학교장의 자율과 권한만 강조하는 단위학교책임경영제는 위험하다"며 "학생, 교사 등 교육주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학교자치가 확립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