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갈등의 해소과정이다.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한 일이다. 갈등은 항상 있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도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지만 정치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현실을 보면 이러한 원론적인 서술과는 달리 과연 갈등해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역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항상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19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특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치가 국민의 걱정거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우리의 정치현실에 대한 절망적 시각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정치는 역시 현실이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되었다면 고쳐 나아가야 할 문제이다. 누가 할 것인가?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도를 통해 운영된다. 국민의 대표를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권력을 부여하여 국가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대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우리의 정치현실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대의제도를 뛰어넘을 방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고, 그 필요성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한 권력의 창출은 아직도 민주주의 근간이다. 여러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우리사회의 경우 민주화가 출발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대통령 직선을 위한 개헌이었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민주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 유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유권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며, 이는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 즉 선거인을 의미한다.

권력은 당연히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유권자의 권력은 커지고 그만큼 책임과 의무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사회가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제대로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우리의 암울한 정치현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현실에 대한 책임은 물론 정치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우리나라의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고, 정치개혁이 필요하며,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을 선택하는 사람은 유권자들이다. 우리 정치현실의 많은 문제점들은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유권자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정치개혁은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일이기도 하다. 유권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권력을 제대로 행사해야 하는 이유이다.

4·13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하여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고 책임이다. 우리사회가 조금 더 민주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