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31일에 경기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우수상을 받았다. 시상 당일까지 소식이 없어 실망하려던 차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다. 인센티브로 내년도 사업비를 증액시켜준다니, 평가결과가 도민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으로 연결되어 더욱 반갑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여건과 주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개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정식 명칭보다 ‘바우처(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바우처를 주고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독특한 서비스 제공방식 때문이다.

2007년도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갖춘 이래로,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산업화라는 비전을 갖고 운영되어 왔다. 일정 조건만 갖추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었고 이용자는 스스로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택적인 바우처 제공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산업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했다.

실제로 사회서비스 분야는 높은 일자리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12년 기준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28.8)는 서비스업 평균(18.0)은 물론 제조업 평균(8.5)보다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10년 기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 취업률 비중이 한국 4.8%인데 반해, 일본 10.4%, 독일 12.3%, 영국 13.2%, 미국 23.5%로, 향후 이 분야의 일자리 확장 가능성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이 사업과 관련하여 18개의 서비스를 운영한다. 1천개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이 참여하며 사업비 367억 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통한 일자리로 연결될지 의문이다. 아직은 바우처 사업 주체들의 경영마인드나 시장체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공자는 예산 지원에 안주하고, 이용자도 본인부담금이 작아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민이 없다. 더군다나 자유롭게 선택할 만큼 제공기관이 충분치도 않다. 또 시군 담당자는 수시로 바뀌니 사업가 마인드를 갖출 시간이 없다.

그렇다면 도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 최근 도에서 타깃형 복지를 내세우며 복지 지원방식을 현금 중심에서 탈피하여 현물이나 서비스 지원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정책변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바우처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경쟁체제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구매력 있는 매력적인 서비스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서비스를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 다시 점검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용자에 맞춰 상품성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바우처 시장만으로는 서비스 품질개선 기능이 약하므로 품질 부양책을 실시해야 한다. 서비스별 차이를 고려해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기관의 인센티브로 연계되어야 제공기관의 품질개선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우처 시장의 큰 축인 시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지원하는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 수시로 변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명확한 역할을 주고 이행을 유도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에게 서비스 이용 기회를 주도록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이러한 시장화 노력이 사회서비스의 유료 구매 수요층을 확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개인과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로 연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바우처’라는, 복지사업을 사회적 일자리로 연결시킨 멋진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한 고민이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