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역상담소의 1년 간 성적표가 나왔다. 지역상담소가 설치되기 시작한 지난해 4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이곳에서 처리한 민원 건수는 모두 722건(방문 684건·전화 38건)으로 지역상담소 1곳당 월 평균 5.8건을 처리한 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휴일을 제외한다면 하루 평균 0.3건에 불과했다. 점수를 매기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수치 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그러나 직접 상담을 해본 도의원들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투명하고도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도내 31개 시군에 설치된 지역삼담소를 찾은 횟수는 모두 1천551회로 전체 재적의원 수(128명)로 나누면 1명당 한 달에 평균 3회쯤 찾은 꼴이다. 개인적인 실적은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의욕적인 출범에 비해 방문 횟수가 그다지 많지는 않아 보인다. 연간 임대료와 인건비에 14억7천600만원이 드는 것을 보면 이쯤에서 그 효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조례 제·개정, 정책건의, 지역현안, 생활불편 사항 등과 관련된 의견들을 도민들로부터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는 민원인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순서일 듯하다. 몇 건을 처리했느냐보다는 지역상담소를 찾은 민원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향을 찾는 게 순서다.

사무실 공간의 중복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시,군청에는 도의회 의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도의원 개인 사무실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17개 시군 지역상담소는 건물을 임대해 쓰고 있다. 상담소별로 기간제근로자도 1명이 배치돼 있다.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초의원 사무실에다가 국회의원 사무실, 도의회 지역상담소까지 중복 설치돼 어느 곳을 먼저 방문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민원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는 ‘도민안방’이나 ‘민원전철’에 대해 시·군과의 업무중복과 전시행정이라며 도의회가 반대해 폐지된 것에 비춰보면 지역상담소도 예산대비 효율성을 검증해봐야 할 단계다.

모든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는 없다. 또한 통계만으로 판단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도의원들의 자화자찬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성과가 좋다거나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면 다른 시도 의회도 지역상담소를 잇따라 설치했을 법한데 사정은 그러하지 못하다. 1년을 운영해본 이쯤에서 지역상담소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실태와 문제점들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