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은 꾸준히 진보하고 있다. 예전엔 죽음으로 이어졌던 질병이나 부상들이 현대의학에 의해 극복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인류에게 두려운 질병이 많이 남아 있다. 원인조차 모르는 병도 있다. 현시점에서 인류에게 가장 큰 공포를 주는 질병은 각종 암이다. 부자나 빈곤층을 가리지 않지만 보다 더 큰 절망을 느끼게 되는 계층은 당연히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보살펴줄 가족조차 없는 빈곤층이다.

이에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의 대상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암과 폐암에 걸린 취약계층, 소아암 환자다. 5대암과 폐암은 최대 220만원, 소아암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되는데 소요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 5:5로 부담하고 있다. 이 사업의 수요는 매년 늘고 있다. 그런데 수요증가에 반해 정부는 이 예산을 10년 가까이 동결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이므로 국비가 동결되면 지방비도 편성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들이 이 사업 예산을 매년 다음해 예산으로 돌려막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2013년 1만1천82명, 2014년 1만1천183명, 지난해에 1만2천939명이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도내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매년 8천여명이다. 나머지 3천여명의 예산이 부족한 것이다. 이에 각 시·군은 올해 예산으로 작년도 부족한 예산을 메꾸는 ‘돌려막기’ 편법을 쓰고 있다. 이로 인해 4월말 현재 올해 편성된 예산 92억2천900여만원 가운데 절반인 46억5천700여만원이 전년도 미지급 환자 등에 이미 지급됐고, 20여억원은 지급 대상자가 정해졌다고 한다. 이 말은 상반기 내에 올해 예산이 바닥난다는 뜻이다.

저소득층의 암환자들은 필요한 시기에 의료비를 지원받아야 한다. 그런데 매년 3천여명의 환자들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도 다음해에야 지원을 받는 것이다. 지방정부들이 자체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어렵다.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들의 관련 예산 증액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본보 보도(26일자 1면)에 의하면 오히려 ‘지원규모 축소나 기준변경 등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지방정부 관계자의 “암에 걸려 가뜩이나 힘들 환자들에게 빨리 지원해드리지 못해 속상하다”는 한탄에 정부가 귀 기울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