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을 대폭 올리면서 세수 확보가 아닌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2천500원짜리 담배를 4천500원으로 인상하자 과연 예측대로 초기에 판매량이 줄었다. 그러나 6개월 만에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당연히 세수는 급증했다. 지난해 2014년에 비해 3조5천433억원이 더 걷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용자가 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체계를 개편해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려 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으로 추가로 걷힌 세금을 금연정책을 위해 쓰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지난해 금연지원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은 1천475억원이었다.
이번에는 경유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미세먼지 때문이다. 올해 들어 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높은 날이 잦아지면서 국민건강에 빨간 신호가 켜졌다. 실제로 5월 30일 오전 10시 서울의 미세먼지 최고농도는 161㎍/㎥를 나타내 환경부 미세먼지 연평균 기준치(50㎍/㎥)를 3배 이상 넘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세먼지 농도 권고 기준은 20㎍/㎥이므로 무려 8배나 많은 것이다. 최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중부지역 주민들은 거의 매일 심각한 수준의 미세먼지에 시달리면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 후 환경부가 마련한 미세먼지 대책이 ‘경유 값 인상’이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기 때문에 경유 값을 올려 경유차 운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만드는 요인 가운데 경유차가 32.1%로 가장 높다고 한다. 경유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경유 값이 휘발유 값보다 싸기 때문이다.
경유가 대기오염의 주범인 것은 틀림없지만 경유는 서민들이 많이 쓰는 연료다. 무조건 인상하려는 자세보다는 차라리 휘발유 값을 인하해 경유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래야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세금폭탄, 옥시제품 사건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부 불신이 완화된다. 이미 경유차 운전자들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세금을 더 걷으려고 눈에 뻔히 보이는 ‘꼼수’를 부린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를 권장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LPG차를 대폭 허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무튼 경유값 인상 문제는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