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제도개편안에 대한 도내 6개 도시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 지역에는 곳곳에 이 안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어있고 반대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 지역민들의 반대 시위가 벌어진데 이어 지방의원과 시장들의 1인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개편 입법예고가 오는 10일로 예상됨에 따라 11일엔 광화문에서 6개 지역 시민 수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어 전운마저 감돈다.

해당 도시의 시장과 공무원뿐 아니라 시의원, 심지어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 단체 지도자가 참여한 경기도종교인평화회의까지 ‘지방재정 형평성과 건전성을 위장한 정부의 ‘지방재정계획 추진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촉구했다. 이들 6개 도시의 입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계획 추진방안이 ‘지역 세금을 정부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각 지자체를 죽이겠다는 것이므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지난 2일자 본란에서도 지적했지만 해당 6개 지자체뿐만이 아니다. 이 개편안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는 지자체들도 반대하고 있다. 도내 27개 시·군은 ‘정부가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 ‘지방재정 불균형 조정은 정부의 역할이며 근본적인 해결은 국가재원의 지방이양’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27개 시군도 재정상태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닌데도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이들 6개 도시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정부는 협박과 회유 전술을 아울러 사용하고 있다.

11일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는 지방공무원을 겨냥해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법적 책무를 망각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엄포를 놓는 한편 ‘화성과 과천, 고양 등 3개시는 지방재정개혁과 관계없이 교부단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당 도시들은 ‘정부의 이간질’이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226개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행자부는 불교부·교부단체를 갈라놓고, 회유와 압박을 통해 자치단체들을 상호 갈등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으로 수원·성남·화성시장 등은 단식농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불통’의 전형적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