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내려온 중소기업의 하청문제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대기업에서 수주한 공사를 부분적으로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며 관리감독은 소홀히 한다. 사고의 발생방지를 위한 사전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소기업계가 원청과 하청업체간의 공정거래 계약과 상생 관행이 정착될 때에 사고방지를 강화할 수 있다. 최근 지하철 정비 공사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고로 하청업체 직원들이 목숨을 잃었다. 하청업체의 공사비절약을 위한 관리 소홀이 빚은 결과다.

근본적 원인은 원청과 하청업체간 만연한 갑을관계와 불공정관행의 후유증 때문이다. 최근 중소기업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의 갑을 논란으로 정부가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와 미흡한 안전관리로 중소기업 근로자는 위험에 시달린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발표한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 보고서는 건설플랜드 업종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일하는 이유가 바빠서와 원청업체 상급자눈치 때문으로 나타났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강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원청·하청업체간 상생과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법제정이 시급하다.

법규의 강화 속에 안전한 공사가 시행될 때에 사고를 예방해갈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시장에서 공정한 관행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선할 과제를 정하고 입법을 청원해 가야한다. 사회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치권과 정부의 철저한 대처를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국민안전을 위한 제도 확립을 우선적으로 개선해간다. 민간 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 역시 하청업체 근로자의 업무 환경과 복지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가야 할 때이다.

현재 대기업의 공정거래와 동반성장협약 실적 평가 및 협력업체의 체감도 조사 등을 통해 동반성장지수를 공표를 강화해 가야한다. 평가가 일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반위는 매년 평가 기준을 수정하여 현실상황에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 가야한다. 동반위는 협력사의 보건과 안전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또한 근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만들어 가야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가기 바란다. 원청업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화시켜간다. 하청을 받은 중소기업도 안전관리와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야 할 때이다. 국민안전이 보장된 모든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기술감독체제를 강화해갈 때에 가능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