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자 본란에서도 지적했지만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실을 감안할 때 누리과정은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의 취학 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보육, 표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2012년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후보 TV연설시 ‘5세까지 무상보육 무상교육 실현하겠다’고 했고, 새누리당의 공약집에서도 ‘누리과정,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예산을 슬그머니 교육청으로 떠넘겼다.

보육 대란은 이렇게 시작됐다. 수원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예상, 미리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가장 고민이 많았던 사람 중 한명이 이재정 교육감이다. 이 교육감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자 누리과정예산을 국회가 앞장서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용인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을 흔드는 누리과정 문제를 20대 국회가 확실하게 해결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3일에도 수원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을 만났고 19일엔 고양·파주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났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안철수ㆍ천정배 공동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를 차례로 만났고, 오는 23일엔 국회에 정세균 국회의장,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등을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그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도 한 바 있다. 이 교육감의 행보에서 절박함이 느껴진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발생한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부 비율을 현행 20.27%에서 최대 5% 늘려 지방교육재정의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과 상충되며, 지방교육 균형발전과 정상적인 학교 교육 위해서는 교부금 교부율을 5% 인상해야 한다고 밝힌다.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사람 중엔 남경필 지사도 있다. 21일 열린 ㈔경기언론인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남 지사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중앙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교사처우개선비)의 3분의 1씩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아무래도 이 정부는 지금의 심각한 상황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라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