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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국방과 세금의 가치

 

지난 6월 필자가 속한 한미친선 민간단체 행사의 일환으로 평택 미군부대와 오산 미 공군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미군 측에서는 미 7공군 사령부의 장성이 직접 나와서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전략과 작전을 설명하였고, 한국측 민간방문단은 북한과 한미연합군 군사력 비교, 북핵 대응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미군측은 한미 합동으로 북한의 미사일, 핵무기 등의 상황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위험이 현실화 되는 경우 원점타격 등 선제공격을 감행하며, 북한에게 도발은 바로 죽음이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주어 도발을 사전봉쇄 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유사시 세계최강의 미 공군력은 한반도의 하늘을 완전 장악하여, 북한의 전략 기지를 단시간 내 모두 파괴하며, 북한 핵무기는 남한에 쏘기도 전에 거의 파괴된다고 했다.

민간방문단은 미 공군의 주력기인 A10과 F16기에 장착된 미사일과 레이다교란장치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접 전투기를 만져보면서 감동에 젖기도 하였다.

우리에게 한미동맹과 미군의 주둔은 큰 행운으로,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세계 유래 없는 발전을 이룬 데는 굳건한 한미 동맹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를 가능하게 한 선배들의 업적은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오랜 역사동안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의 외침으로 편한 날이 없었지만 6·25전쟁 이후 60여년간 전쟁 두려움 없이 경제발전에 몰두할 수 있었고, 중국이나 일본에 큰소리 치는 나라로까지 성장한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소중하게 지켜 나가야 할 귀중한 자산이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일 것이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방을 튼튼히 하여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다. 우리 젊은이들은 군 복무를 통해 2~3년간의 황금같이 귀중한 시간을 투자하여 나라를 지키기도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탄두 소형화를 추진 중이라고 우리나라를 위협할 때 불안감과 무력감을 느끼지 않은 국민은 없으리라고 본다.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 무기체계를 발전시켜 왔고, 미국의 군사지원이 있음에도 북한의 비대칭적 핵공격에 대해서 확실한 대비책을 갖지 못한다면 안타깝고 황당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경제규모가 북한에 비해 38배나 되도록 성장했는데 북한의 협박에 끌려 다닌다면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핵공격을 막아주는 사드 배치는 비용이 들지만,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의 가치를 높히고 빛내는 일이라 생각된다. 북핵 위험에 대비하는 일은 우리민족의 생존과 지속적 경제발전을 가져오고, 국가신인도를 높이고, 우리 국민에게 자신감을 갖게 한다.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 민간 기업인들도 대중국 설득에 나서야 한다. 한국에 투자한 중국기업에게 북핵에 대응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드 배치가 중국 기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중국정부에 전달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 대한상의나 전경련도 중국측 핵심인사를 만나 양국 경제의 호혜적 발전을 위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함을 설명해야 한다.

사드 기지의 성주 배치로 성주 군민의 희생이 있다면, 나라 위해 애국적 결단을 하는 성주 군민의 명예를 인정해 주고 실질적 손해는 계량하여 보상을 해주는 일도 적기에 추진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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