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미래성장동력 확충·경제활력 중점 편성

복지분야 130조 배정… 전체 정부 살림의 32.4% 차지

지방교부세 12.5%·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4% 증액

누리과정 대안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도

 

내년도 정부 예산이 3.7% 늘어나면서 사상 첫 400조원 시대가 열린다.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30조원에 달하고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늘어나는 등 사회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400조7천억원으로 전년(386조4천억원) 대비 증가율은 3.7%(14조3천억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3천억원)에 비해서는 1.4% 늘어나는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활력 제고,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한 민생안정, 국민생활환경 개선과 치안 강화를 통한 국민 안심사회 구현 등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9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산업, 외교·통일 등 3개 분야는 감소했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확대, 복지·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사상 처음으로 130조원으로 불어났다. 복지 예산 비중은 32.4%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내년에도 ‘일자리 우선’ 기조가 유지되면서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17조5천억원으로 10.7%,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7천억원으로 15% 증액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은 63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늘었고, 교육(56조4천억원)은 6.1% 증가했다. 특히 일반·지방행정 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40조6천억원으로 12.5%(4조5천억원), 교육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5조9천억원으로 11.4%(4조7천억원)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된 지방교부금은 9조2천억원 늘어나 내년 총지출 순증(14조3천억원)의 64.3%가 지방으로 이전된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대안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내년 5조2천억원 규모인 교육세를 전액 특별회계로 전환·편성하기로 했다.

정부의 문화융성 기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예산(7조1천억원)은 6.9% 늘어나 7조원을 돌파했다.

북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병영환경 개선을 추진하면서 국방 예산(40조3천억원) 역시 4% 증가해 처음으로 40조원을 넘겼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