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법 발의

새누리당 김명연(안산단원갑) 의원은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이들 지역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집중거주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수요를 파악해 행정인력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문화·의료·복지·체육시설 등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주민을 전담으로 하는 지구대,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둬 치안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주민의 10%가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된 안산시의 경우 이들 주민 수가 행정수요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내·외국인들의 갈등요인이 돼 왔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김명연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법 발의

행정인력·재정 지원 가능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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