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론

北核 재래식 무기로 대응 한계

방어위주 탈피 강력 대책 필요



현실론

NTP 탈퇴 땐 세계 반발 초래

경제·외교적 국제 고립 심화



새누리당 내에서 한반도 핵무장론을 놓고 찬반 논쟁이 불붙었다.

이미 북한이 핵 기술을 고도화한 만큼 기존의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강경론과, 미국이 주도하는 비확산 체제에 적극 기여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국제 협력관계가 긴밀한 우리나라로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현실론이 맞서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이끌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핵무장론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켰다.

모임은 이날 “더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좌시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여야가 공동 참여하는 ‘국회 북핵특위’ 설치를 제안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북한이 제5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깨뜨리고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제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억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개인 성명을 내고 “더이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같은 방어적인 조치만으로는 북핵을 막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전술핵 배치를 포함해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도 NPT 가입국이지만 핵공유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미국의 전술핵 배치가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외교통일위 윤상현(인천남구을) 의원은 이와 관련 “핵무장을 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하는데 미국과의 관계나 국제적인 경제 제재를 고려해보면 정부가 핵무장을 결정할 수 없다”면서 “경제,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현실성이 없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단계에서는 한반도 근해에 핵잠수함이나 B52 폭격기와 같은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배치하고 북한을 감시하고, 또 핵 위협을 전제로 정기적이 아니라 상시 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문종(의정부을) 의원도 한 라디오에서 “우리는 북한처럼 폐쇄된 사회가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여러 나라와 관계를 맺고 있는 데다 NPT도 탈퇴해야 한다”면서 “한미 동맹도 균열될 수밖에 없어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