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외국인 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상> 관광객·유학생 증가 속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중> 도심 속 무법자 외국인 마약사범 속출

<하> 외국인 범죄 전담기구 신설 시급

해마다 15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경기도를 찾는가 하면 유학생 또한 수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를 찾는 외국인 수가 꾸준히 늘면서 외국인 관련 범죄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외국인 범죄 중에서도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이 높은 대마 등 마약을 이용한 범죄 또한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본보는 3차례에 걸쳐 ‘외국인 범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지속되는 외국인 범죄의 현실을 짚어보고,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본다./편집자주

관광객 작년 175만여명 방문
유학생은 7466명 거주·생활

작년 범죄 전년비 2946건 급증
‘관광객 위장 불법 체류자들이
사실상 강력 범죄 근원’ 파악돼

매년 관광이나 유학을 목적으로 경기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유학생이 15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경기도내에서 일어나는 외국인 범죄 또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교육부와 경기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전문대, 4년제 대학, 대학원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3년 7천266명, 2014년 6천969명, 2015년 7천466명으로 해마다 6천500명 이상의 20대 이상 외국인 유학생들이 찾고 있다.

또 같은 기간 경기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도 각각 217만9천명, 184만6천명, 175만9천명으로 해마다 150만명 이상 꾸준히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학업이나 관광 등을 목적으로 경기지역을 찾는 외국인들이 수천수만명에 달하면서 외국인 관련 범죄 또한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국내로 관광 온 외국인 A(31)씨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다 경찰에 붙잡히는 등 경기지역에서 최근 2년간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2014년 1만1천494건, 2015년 1만4천440건으로 무려 2천946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선 관광객 등을 가장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불법체류자 등)들이 사실상 범죄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재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을)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 외국인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추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죄를 선제적으로 대처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더욱이 이들의 잠재적 치안 불안요소를 해소하지 못하면 그들에 대한 선입견으로 자칫 관광한국의 위상마저 흔들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도 “외국인 관광객이나 유학생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 또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며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활동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