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대회에는 무려 100만명(주최측 추산)이나 되는 인파가 몰려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전국에서 모인 국민들의 함성을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도 들었을 것이다. 시위대의 구호는 주로 박근혜 하야였는데 곳곳에서 국사교서서 국정화 반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퇴진위기에 몰린 현 정권이 이 난국에 밀어 붙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았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 협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간 정보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협정문안은 이미 지난 2012년 작성했다고 한다. 당시에도 ‘밀실’ 논란 끝에 무산된 바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결정은 이번에도 야권의 거센 반발과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야3당은 협상 중단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협상을 지속할 경우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협정을 반드시 체결하겠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권 잠룡으로 떠오른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협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한국갤럽이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 11월 둘째주 주간 집계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손학규 전 의원(6%)보다 높은 8%의 선호도를 기록, 4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 시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매국협정’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 협정이 일본의 숙원인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에 대한 해결 없이, 독도 야욕을 불태우는 일본에 다시 한 번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어주는 협정을 우리가 서둘러서 체결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을 겨냥한 적대적 군사동맹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의 반발을 불러 북핵 문제 해결에 또하나의 장애를 조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국본능’이란 표현까지 썼다. 정부는 왜 이 협정을 서둘러 체결하려고 할까?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야당은 이를 집중 추궁했지만 장관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어지러운 틈을 타 처리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 시점에서 이 협정이 시급한가? 재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