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9월23일자 사설을 통해 공해, 특히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 충전시간 단축, 충전소 확대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 대형 신축건축물에 충전기 설치와 전용 주차면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다는 소식도 알렸다. 도는 미세먼지 감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과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현재 도내에 있는 전기자동차는 550대지만 2020년까지 5만대로 증차하겠다는 것이다.

전기자동차를 대폭 늘리겠다는 도의 계획을 환영한다. 이미 세계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오는 2020년 3천만대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엔 1천만대였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친환경 자동차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경기도 차원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정부의 보급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연구원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국내외 주요현황과 지원정책, 과제를 다룬 ‘친환경 자동차 확대, 허와 실’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자동차가 비경제적이고 불편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친환경 자동차 지원 정책은 구매 보조금 지급, 세금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등이다. 친환경자동차는 전기차를 비롯해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 전지차 등이다. 이들 자동차는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대기오염물질이나 이산화탄소(CO2) 배출이 적고 연비가 우수한 자동차다. 하지만 연구원은 충전시설 부족, 충전 후 짧은 주행거리, 낮은 세제 혜택, 전용번호판 미시행 등으로 보급 확산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책기능을 한 곳에서 담당하는 콘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에 분산돼 있다. 또 급속 충전시설 대폭 확충, 세제혜택 확대, 버스전용차로 이용, 원천기술 국산화 지원, 친환경 자동차 의무공급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에는 전기차 시범도시를 확대시키고, 보조금 지급제도를 재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또 고속도로구간 친환경차 통행료 50% 할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져 도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이 성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