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승기천 관할권 문제, 굴포천 상류구간 생태하천 복원사업, 장수천 자건거도로 정비와 이와 연계한 인천 자전거 순환길 조성 계획 등 하천과 관련된 계획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승기천 관할권 문제는 기초단체간 감정싸움과 땅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굴포천 상류구간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그 필요성과 의의가 있음에도 사업추진은 쉽지 않다. 장수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역시 하천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에 대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하천과 관련된 계획들이 아무런 검증없이 경쟁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예전에는 인천시 및 각 기초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하천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을 통해 하천사업의 방향과 하천관련 사업의 계획수립과 조정 역할을 맡았었다. 이를 통해 발생가능한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하천과 관련된 사업들을 검토하여 하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합의로 이끌어낼 정책을 결정할 시스템이 붕괴된지 오래다. 이러다보니 하천문제는 원인해결 보다는 현황 대응도 급급할 수밖에 없다. 일은 많으나 몸만 힘들다.

행정은 민·관 파트너십 기반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천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주민들은 하천활동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가들은 기술적 검토와 하천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 논의를 통해 하천복원방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통해 거버넌스에 의한 인천하천살리기를 추진하였다.

이는 하천관련 사안에 대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 NGO, 행정이 참여하여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 회의, 토론회와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출된 결론을 지자체의 하천정책에 반영한 것이었다. 정책결정과정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불러온 획기적인 시스템이었다. 크게는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서울시와 수원시의 하천유역네트워크, 중랑천유역협의회, 서울시 하천마스터플랜 등 작게는 강원도 주문진의 작은 하천인 신리천살리기까지 인천하천살리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적용한 사례들이다.

한때,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잘나갔던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이 몇 년째 주춤하면서 존립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들이 지난 2015년부터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지난 10월14일 인천시가 주최한 환경주권 토론회에 참석한 한 토론자는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역할에 대한 무용론을 제기하며 추진단을 해산하라는 강경한 발언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천시 환경업무 책임자는 인천시도 하천살리기추진단 관련 고민이 많았지만 다시 한번 잘해보기로 했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시민소통과 환경주권을 내세우면서 거버넌스 조직을 없애자고 할 수 없는 행정의 고민이 느껴지는 지점이다.

하천추진단 내부 관계자들 입장에서도 지방재정법 개정이후 운영비 지원이 없어 독립된 사무공간도 없고 조직의 근간인 실무자도 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추진단 존립 관련 논의가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 서운하고 언짢을 것이다.

조직이란 것이 영원할 필요는 없다. 역할과 기능을 다하면 소멸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다. 추진단 구성초기부터 실무책임자로 2011년까지 온 열정을 쏟아 부었던 필자는 아직까지는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의 조직과 사업방식만 가지고는 어렵다. 하천살리기추진단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부서와 관계기관, 전문가, 내·외부의 인사들로 TF팀 구성을 통해 조직과 사업내용, 시스템 등의 검토를 통해 적절한 처방과 진단이 필요하다.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은 전국 최초로 조례로 제정된 거버넌스에 의한 하천살리기 추진 기구로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에서 가지는 이름의 무게가 있다. 인천하천살리기가, 인천의 시민사회가, 인천시 거버넌스 행정의 수준이 평가받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름값은 해야하지 않겠는가?

2016년 현재 인천하천살리기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