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노출
대선 불출마 김무성 앞장땐 파장

새누리, 개헌통한 국면전환 절실
야당도 개헌에 호의적인 입장
잠룡들 개헌 고리 뭉칠 가능성 커

야 주력 주자 문재인 반대 입장
추미애도 “개헌놀이 타파” 주장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와 함께 꺼내 든 개헌론이 대선판의 지각 변동을 촉발시킬 지 주목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 개헌의 명분이 커진 시점인 만큼, 대선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 한발 물러선 김 전 대표가 개헌의 깃발을 들고 선봉에 설 경우 그 효과는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내에서도 상당수의 의원이 개헌 추진 움직임을 보여온 데다, 3당 밖에서도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도 최근 국면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여기에 개헌론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새누리당을 탈당해 제4지대에서 정치세력화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개편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우선 김 전 대표의 선언으로 새누리당 내 개헌 추진 흐름에 시선이 모인다.

새누리당 안팎에는 김 전 대표와 생각을 함께하는 개헌론자가 상당수에 달한다. 여야가 꾸린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8명 중 절반을 넘는 65명이 참여한 상태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선 현 상태로는 대선 전망이 어두운 만큼, 개헌론을 통해 국면전환을 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하는 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출마를 위해 유리하다는 속내도 내비치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24일 “제왕적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되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면 이번 사태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탄핵소추안 발의 전 3가지 선결 조건 중 하나로 ‘개헌 논의’를 지목하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여야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개헌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경우도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민주당에선 84명, 국민의당에선 33명이 가담하고 있어 개별 의원들 사이에선 개헌 자체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이 높은 편이다.

김원기·임채정·김형오 전 국회의장, 유인태·문병호·조해진 전 의원 등 원외 정치인과 원로 1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도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 정국에도 개헌은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왔으나, 정계개편의 과정에서 입장 변화의 가능성이 닫혀있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헌론이 중간지대의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셈이다.

김 전 대표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 친박(친박근혜) 패권주의를 제외한 어느 세력과도 손잡을 수 있고,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도 전화통화에서 “현 정국에서 여러 잠룡들이 개헌론을 공통의 고리로 내세우면 중간지대가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갈 경우 정치권에서 권력구조개편 중심의 개헌론이 주요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추진 과정이 원활할지는 미지수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는 전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라는 분도 있는데, 헌법이 고쳐야 할 대목은 많지만, 헌법에 무슨 죄가 있나”라며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왕적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추미애 대표도 국회 토론회에서 “벌써 ‘우리 세력에게 유리한 개헌놀이를 해야겠다’고 꿈꾸고 있는 정치세력도 있다. 다 물리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탓에 대선과정에서 개헌론이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