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들을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8일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에 올해 17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내 초.중.고 5만4천713명의 학생이 학교급식비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도교육청의 2004년도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지원대상자
올해 지원인원은 초 2만4천명, 중 1만5천213명, 고 1만5천500명 등 모두 5만4천713명으로 학기중 180일간 급식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자녀, 복지시설보호학생, 자치단체의 석식지원대상자 등 학교장이 선정한 학생이다.
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예산으로 초 64억8천만원, 중 54억7천700만원, 고 55억8천만원 등 모두 175억3천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은 국고보조금에서 70억9천만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04억4천700만원을 조달한다.
1인1식당 기준은 초등학생은 1천500원, 중.고등학생은 2천원으로 정했다.
▲지원대상자 선정 및 방법
도교육청은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가급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자치단체의 석식지원대상자, 시설보호아동 등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으로 정하되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별도로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중복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선정절차는 우선 학교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과 자치단체의 석식지원 대상학생 명단을 확인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 담임교사가 가정방문 확인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추천한뒤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선정시기는 재학생은 학년말, 신입생은 학년초에 선정하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담임교사 가정방문 등을 통해 수시로 선정.지원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단 학생중식지원비는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비급식일에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배제키로 했다.
▲중식지원사업
도교육청은 중식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학교급식비 지원제도 상담창구 운영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지원대상자 이외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이달부터 각 학교행정실에 '급식지원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교육청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교급식비 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또 지원대상 학생이 노출돼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했다.
급식비지원 대상학생을 엄선해 학교급식비 미납등을 이유로 급식제공을 중단하거나 교육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하고, 정확한 가정환경 조사도 없이 행정편의 또는 급식비 결손액 충당을 위한 지원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금지시켰다.
자치단체의 석식지원학생,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시설보호아동 순으로 선정하지만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위탁급식 학교에서 급식률을 높이기 위해 중식지원 인원을 늘리거나, 업체의 급식비 청구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지출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도 강화시켜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의 중식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원의 필요한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청, 학교, 자치단체간 연계를 강화시켰다.
특히 교육청은 중식지원사업 실태점검 등 자체평가를 실시해 중식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많다"며 "이들에 대해 학교급식비를 지원,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