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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한반도 정세위기와 대한제국 멸망비극의 교훈

 

최근 한반도 정세위기가 심상치 않다. 특히 지난 19일을 기점으로 한반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세위기 속에 빠져들고 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일본,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그의 방문은 한마디로 군사적 선제타격을 비롯해 모든 옵션까지 포함한 북핵개발 프로그램 해체의 대북강경정책적 확인이었다. 이에 맞서 북한은 19일 <로동신문>을 통해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의 지상분출 시험 사진을 공개했다. 이 로켓엔진은 올해들어 처음으로 공개된 것으로서 사거리 5천500㎞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한국과 미국의 해군은 ‘한미독수리훈련’의 일환으로 한반도 전 해역에서 북한의 해상도발 위협에 대비한 대규모 해상훈련에 돌입했다. 또한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에도 한국과 미국의 해군은 경남 진해만 일대에서 아군의 기뢰를 설치하거나 적의 기뢰를 제거하는 ‘연합기뢰전훈련’을 실시한다. 그리고 20일부터 31일까지 한국과 미국의 해군은 적의 공격이나 해상사고를 당한 함정과 승조원을 구조하는 ‘연합구조전훈련’을 진행한다.

이상과 같은 2017년 현재 한반도 정세위기는 107년 전인 1910년 대한제국의 멸망비극을 보는 듯 짙은 안개 속에 휩싸여 있는 것과 같다.

대한제국은 1897년부터 1910년 일제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생존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국가였다. 대한제국 생존의 전후시기에 우리나라 정세는 한반도 지배권을 둘러싼 중국(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외세의 각축장이었다. 먼저 1894~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한반도 주도권은 일제의 영향권 속으로 들어갔다. 또한 1904년-1905년 ‘러일전쟁’도 일본의 승리로 한반도의 패권은 일제의 수중에 더욱 흡입되었다. 이어서 1905년 미국과 일본의 ‘태프트-가쓰라 밀약’으로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권,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권을 상호 인정했던 것이다. 이로써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하였고, 1907년 ‘한일신협약’을 통해 군대해산과 동시에 대한제국의 내정권마저 장악하였다. 그 결과 1910년 ‘한일병탄조약’으로 대한제국은 멸망의 비극적 운명을 맞고 말았다.

그렇다면 대한제국이 멸망하게 된 비극적인 역사적 교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대한제국의 외교력이 당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발휘되지 못했다는 것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예컨대 고려 초기 당시 동북아 강대국인 송과 요(거란)의 사이에서 서희(徐熙)가 국제정세의 깊은 식견을 갖고 탁월한 외교력을 보이며 성공적인 ‘외교담판’의 외교사를 망각했던 것이다. 또 다른 교훈은 대한제국의 당시 집권세력이 친중(청)파, 친러파, 친일파 등으로 분열되어 국가와 국민의 안위보다도 외세에 기대어 자신들의 권력과 이권에만 집착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당리당략(黨利黨略)보다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우선시한 이순신 장군의 모범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임진왜란 당시의 정치세력이 당파적 이해관계 하에 갖가지 모함과 핍박을 당해도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기 때문이다.

지금 2017년 한반도 정세는 우리에게 대한제국 멸망비극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김질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비극의 역사를 다시 꺼내어 곱씹고 또 곱씹도록 말이다. 107년전 대한제국이 멸망하게 된 비극의 역사를 다시 반복할 것인가? 그 비극으로 일제의 지배 속에 35년 동안 주권이 침탈당하고 해방과 동시에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오늘날까지 전쟁의 긴장 속에서 벗어나기 힘들 정도로 외세의 부침에 시달리고 살아야만 할까?

현 시점에서 결론은 명백한 것이다. 이는 곧 지금 우리 모두가 과거 대한제국과 달리 한반도 운명을 외세에 의존하기보다도 최대한의 지혜와 힘을 모아 스스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는 사실이다. 스스로의 행동을 강조했던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명언, 즉 “당신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운명을 개선시켜주지 않을 것이다.”(None will improve your lot if you yourselves do not.)라는 말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