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이 우리나라를 향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반미감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을 정도다. 아무리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한다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을 향한 압박은 향후 한국에 관한 각종 정책을 비춰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려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을 요구한 데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나 재협상 필요성마저 거론했다. 이러고서도 우리나라를 우방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곰곰 생각해볼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한반도 수호를 빌미로 무기를 팔아먹겠다는 생각이나 다름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대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 사드는 10억 달러짜리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1개 포대 가격이 10억 달러(1조1천300원 원)라는 것이다. 10억 달러는 우리 국방예산(올해 40조3천347억 원)의 약 2.8%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우리가 부담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전체 주둔비용의 절반 정도인 9천411억 원으로, 10억 달러가 안 된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사드비용 부담요구에는 입장변화가 없다.
사드가 배치되기 전에는 한국민들을 설득하려는 속셈이었는지는 몰라도 이제와서 배치가 끝났다고 해서 사드비용 청구서는 내미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자기네들이 사드배치를 요구하고 주장한 사안이다. 이 과정에서 경북 성주지역을 비롯한 사드피해를 우려한 지역 주민들이 아직도 반발하고 있다. 사드배치 문제는 대선후보들의 쟁점사항이 될 만큼 아직도 찬반논란에 휩싸여 있다. 그럼에도 당초에 꺼내지도 않았던 거액의 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는 한·미 FTA를 ‘끔찍하다’고 말할 정도로 무역적자에 시달린다며 재협상을 거론하고 있다. 그것도 미국에 이익이 되는 지적재산권분야는 은근히 제외하고 무역수지 개선을 거론하며 한·미 FTA의 근간을 뒤흔들려 하고 있다. 진정한 우리의 우방이라는 미국이 이같은 태도를 철회하지 않으면 한국국민들은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에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도 필요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