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지난해 6월 경기도 내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1학년 학생 A군에게 머리와 얼굴을 10여 차례 폭행 당하는 등 전치2주의 상해를 입는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 A군은 수행평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을 주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고, 이 교사는 당시 충격으로 한달여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현재 타 지역으로 학교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례2. 지난 4월 도내 한 고교 1학년 학생 B군은 수업 중 여교사가 지도하는 과정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 진짜 씨XX’이라며 욕설을 하는 교권 침해가 일어났다. 해당 교사는 바로 학생 태도에 대해 지도를 하려 했지만 B군은 재차 ‘지시 불이행으로 선도위원회 처분 받으면 그만’이라며 폭언을 이어갔고, 교사는 충격속에 현재 다른 학교로 옮길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내에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15년 417건, 지난해 47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기간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도 각각 493건, 500건씩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폭행(30건, 23건), 폭언·욕설(348건, 305건), 교사 성희롱(7건, 24건), 수업진행방해(61건, 71건) 등이며 폭언·욕설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렇다 보니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부터 관내 25개 교육지원청에서 교권보호 연수를 진행, 교권과 교권보호, 교권 침해 사례와 대응법 등을 안내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올해 역시 교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교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교권존중과 스승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무색케하는 한편, 올 스승의 날 역시 교사들에게는 씁슬한 기념일로 기억될 전망이다.

도내 한 중학교 C교사는 “학생들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듣고 힘들어 하는 교사들이 주변에 한둘이 아니다”라며 “타 지역으로 학교를 옮기거나 아예 교직을 관두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라고 털어놨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권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의무적으로 고소·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학생은 강제 전학조치, 학부모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불참시 과태료 부과 등 강화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교권 침해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학교가 선생님과 제자간 진실된 교육의 장이 돼야하는데 안타깝다”며 “이 문제가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권보호 운영계획이 추진 중인 만큼 앞으로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