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만에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해 북한에 엄중히 경고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했다.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고, 이번 도발을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새벽 오전 5시 27분께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는데 동해상에 떨어진 이 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700여㎞에 달해 발사가 성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미사일 발사에 따른 북한의 의도다. 갓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 태세와 반응을 떠보고 또 남북 및 북미 사이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몸값’을 올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정권교체와는 무관하게 북한이 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진행하며 ‘마이웨이’를 걷고 있는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중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는 의지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경고에 대항하기 위해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을 공산이 크다. 이번 북한의 도발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혔고, 서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도 최근 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조건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북핵문제 해결 물꼬 등을 들었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가능성이 짙어지는 등 남북대화 및 화해무드에 찬 물을 끼얹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 문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더는 도발을 감행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지 말라는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쇠 귀에 경 읽기’처럼 돼버린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제재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까지 엄포만 놓고 규탄만을 거듭해야 하는지 답답한 현실이다. 새 정부도 이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심각한 인식을 했을 것으로 믿는다. 한반도는 화약고니, 전쟁이 불가피하다느니 하는 얘기가 나돌고 북한이 나아가 핵실험을 감행할 징후가 짙은 위중한 때다. 보다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제재방안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