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취임 후 두 번째 업무지시로 박근혜 정부가 고수하던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지시하면서 교육부는 즉각 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검정체제 전환을 시작하고, 새 검정교과서를 기존보다 1년 늦춘 2019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새 정부 공약과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중등(중학교·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개정 절차를 조속히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 교과서 정상화 업무지시에 서명했다”며 “2018년 적용 예정인 국·검정 혼용 체제를 검정 체제로 즉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 교육의 상징”이라며 “국정 교과서 폐기는 더 이상 역사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검정체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며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언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를 쓸지 결정하고, 이후 관련 고시를 손질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해 내년(2018학년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할 중학교 역사①과 고교 한국사 교과서 개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계는 문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며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역사 국정교과서가 폐기됐다. 긴 싸움이었다. 학생과 교사와 시민이 역사의 진실과 교육의 올바른 길을 지켜낸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명쾌한 선언에 교육이 제대로 숨쉬게 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태우 전국역사교사모임 대표도 “새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국정교과서 폐기 지시를 내린 것을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많은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한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고,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 역시 “이미 국정교과서는 교육계와 학계에서 철저히 버림받아 사실상 폐기된 상태였지만 행정부가 폐기를 공식선언해 대표적인 박근혜 정권의 교육 적폐가 해결됐다”고 역설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현장 상황이나 교과서를 집필중인 출판사의 소송 가능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