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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클리닉]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새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잘한 일이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관련 상황판이 설치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기대가 크다.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분들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일을 위한 일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빠르게 실행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믿음을 못 가졌던 이유는 현장감 없고 현실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 첫째 원인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분들이 실업의 고통으로 힘들어 하는 분들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 절박함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는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탁상공론에 의한 정책 결정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민·관뿐만 아니라 일자리관련 이해관계 당사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자리위원회는 민간의 일자리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현장감 있고 현실성 있는 장·중·단기별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일자리 문제는 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재편과정을 고려해야 하고 기존의 교육제도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도 거쳐야 한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 장기적인 우리 사회 과제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일자리 친화적인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항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취업상담 및 일자리 알선을 위한 계층별 전문 상담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노년층 별로 세대별 취업시장에 차이가 있고 취업 니즈(needs)가 상이하다. 직업상담사 한 명이 모든 계층의 특성과 세대별 취업시장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담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둘째, 취업 상담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취업 상담하시는 분들이 역설적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지자체, 학교에서 취업전담인력으로 활약하고 계신 분들은 낮은 연봉과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기 힘든 구조이다.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전문성을 더욱 쌓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되어야 일자리 상담의 질이 개선되고 일자리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상담을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필자와 상담했던 상당수의 중장년 분들은 일자리 고민을 어디서 상담받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전국에 있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았고 지역 일자리센터에서는 자신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주민자치센터에도 일자리 상담 전문가가 배치되어 상시적으로 일자리 상담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자치센터 일자리 상담 전문가는 소관 지역 내 실업자 상황을 파악하고 기존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새일센터, 중장년일자리센터와 연계 시스템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 상담 인력의 전문성과 처우개선, 주민센터의 역할 강화 등이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곧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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