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국빈방문하고 푸틴 대통령과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를 이야기했고, 푸틴 대통령도 북한의 핵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두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대북 문제 해결에 대한 명확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바라는 시민들의 촛불정신에 의해 정권을 획득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권 창출에 기여했던 상당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북한 핵문제를 풀어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유화정책을 기조로 한다고 하면서도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에게 대북 원유중단을 촉구했다. 이 요구에 대해 오히려 푸틴 대통령은 대북 원유중단이 올바르지 않다고 한다. 그가 올바르지 않다고 한 이유는 첫째, 원유 공급량이 그리 많지 않아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없고, 둘째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병원에 전기를 공급할 수 없어 환자들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물론 이것은 러시아가 대북 압박을 피하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 대북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은 아니다. 이 발언은 푸틴이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했어야 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압력과 제재는 북한을 붕괴시키고도 남을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북한이 붕괴되지 않고 미국과 대결하기 위한 핵개발에 성공한 것은 북한만의 사회주의 경제운영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대북원유를 중단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북미간의 가능성이 높은 평화협정 체결 이후 대한민국의 대북 외교와 경제교류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수층을 의식하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같은 내용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장기적 측면에서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미국 정부내에서도 북한과 대화하자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이 첫 번째가 아니고 대화가 우선이라고 했다. 이는 강대국들이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의지를 정확히 분석하여 북한과 대결구도를 벌이는 발언이나 정책으로 나가서는 안될 것이다. 대화가 우선이다. 문재인 정부를 당선시킨 촛불 시민들의 열망이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