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 치러질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 수가 9년 만에 60만명이 붕괴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59만3천527명이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는 2017학년도 수능 지원자 수(60만5천987명)보다 2.1%(1만2천460명) 줄어든 것으로, 재학생은 전년 대비 1만4천468명 줄어든 44만4천874명(74.9%), 졸업생은 2천412명 늘어난 13만7천532명(23.2%)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 수는 7년째 하락 중인데 2000학년도에 89만6122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 2009~2011학년도에 잠깐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했으나 이후 7년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능 지원자 감소 추세는 앞으로 더 심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이미 학년별 학생 수와, 수능 지원자 중 재학생 비율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60만명 붕괴가 점쳐졌었다. 특히 올해 고1 학생이 응시하는 2020학년도엔 40만 명대로 진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이외의 일부 지방대학들은 가뜩이나 정원 채우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학생모집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학 정원 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대입 모집정원은 58만 명 정도여서 수능결시자나 대입 포기자를 감안한다면 지원자보다 대학정원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2018학년도부터는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미달사태도 속출할 것이 뻔하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각종 재정지원과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을 통해 대입 정원 감축을 압박하고 이미 몇 몇 대학에 대해서는 폐교수순을 밟고 이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우후죽순으로 대학설립을 허가해놓고 이제 와서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것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교사 수급정책의 실패에 이어 교육당국의 책임도 클 수밖에 없다.

1995년 대학설립에 준칙주의를 도입해 최소한의 일정 요건만 갖추면 대학설립을 우후죽순처럼 인가해준 것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쉬운 수능을 지향하면서 만점자가 속출하고, 또 수능 지원자 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재수·삼수생 등 졸업생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의 정원감축과 조정정책은 물론 대학 스스로도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