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위원회가 최근 공공일자리 창출 등 10대 중점과제 등 100개 세부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로드맵을 보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 개를 확충한다는 것이 눈에 띈다. 혁신성장과 연계한 민간일자리 창출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부문의 20만 명 정규직 전환으로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미흡하다. 게다가 중앙·지방 정부의 민생 분야 인력 증원, 공기업·정부산하기관의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61만 명분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더욱 그렇다.

이를 위해 국비 8조6천억 원, 지방비 8조4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복지정책의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경찰과 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공무원 10만명과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공무원 7만4천명 등 현장 민생공무원 17만4천명을 충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보육과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34만 명 가량과 나머지 30만명은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식으로 충당하겠다고 한다. 숫자 놀음식이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공무원 17만 4천명 채용에만도 30년간 327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더러 재정 부담까지 고려하면 과연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될지 의문이다. 당장 시급한 것은 청년 일자리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11%대로 사상 최악이다. 이는 외환위기 때에 버금간다. 이처럼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너무도 불안케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임에도 정부의 로드맵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우선 공공부문의 일자리 만들기에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민간부문과 협력해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인건비 부담과 각종 규제로 기업이 해외로 속속 떠나고 있 마당이다. 규제혁파나 고용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기업투자를 이끌어낼 실질적인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민간부문에서 창출하는 것이다. 일자리 확충의 성패가 민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제활성화법 처리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을 먼저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