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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채용비리, 경고로만 끝나지 않길

문재인 대통령이 칼을 뽑아들었다.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탁자·채용비리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엄중한 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정 채용 당사자도 채용무효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하게 지시했다. 이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길 바란다. 일부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람들을 쳐내기 위한 것이란 불만도 있는 것 같으나 채용비리는 근절돼야 한다는 대의 앞에서는 목소리를 높일 수 없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밝혀졌거나 연루돼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 대부분이 구 여권인사들이기 때문이다.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공단 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형을 받았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강원랜드의 채용비리는 참으로 충격적이다. 합격자의 95%가 이른바 ‘빽’을 동원했단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같은 당 염동렬 의원 등 전·현직 의원 7명도 채용비리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채용비리는 곳곳에서 저질러지고 있다. 최근 보도된 것만 해도 전기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강원랜드 외에도 금융감독권, 우리은행,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석유공사 등이 있다. 금감원은 얼마 전 변호사 특혜 채용으로 곤욕을 치렀던 일이 있었는데 또다시 정직원 채용비리에 연루됐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전체 모집 인원의 10%가 넘는 16명을 특혜 채용했다. 경쟁률은 83대 1이었다. 그러니까 자격 미달자들의 편법과 불법행위 때문에 정당하게 합격해야할 사람들이 탈락한 것이다. 이들 공공기관과 금융권은 청년들이 ‘꿈의 직장’으로 여긴다.

그런데 채용비리가 드러나면서 취업준비생들은 엄청난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게 됐다. 또 실력 있는 사람이 정당하게 취업할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곳곳에서 비리와 부정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새살이 나도록 도려내고 치유해야 할 부분이 많다. 따라서 채용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 제도와 감독체계를 개선·강화해야만 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비리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경고로만 끝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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