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분권 노력에 동참했다. 23일 도는 도의회, 도내 31개 시·군과 함깨 ‘경기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각 기관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분권형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 지방의회 강화,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정 자립, 자치제도 개편을 통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언문 참여 지자체와 지방의회들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공동으로 법률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지방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적 실천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또 23일 수원아이파크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민선 6기 제13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도 참석 지자체장들은 지금이 자치분권개헌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에 공감, 자치분권 순회강연, 토크 콘서트 등을 열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치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알리자고 의견을 모았다. 지금까지는 수원시와 성남시 등 기초 지자체들이 지방 분권에 앞장서 왔었다. 특히 수원시는 지난 7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양을 키우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2011년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향한 수원 선언’을 내놨고 지자체 최초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그동안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987년 탄생한 현행 헌법은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대가 요청하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 때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져한다고 주장하고 하고 있다. 23일 수원아이파크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민선 6기 제13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장들도 지금이 ‘자치분권개헌의 골든타임(적기)’라면서 ‘자치분권 순회강연’, ‘토크 콘서트’ 등을 열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치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알리자고 의견을 모았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생존, 번영을 위해 지방 분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지만 그동안 중앙정부는 재정 등 통제를 강화해왔다. 민선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2년이나 됐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늬만 지방자치였다.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 재정권이 보장되는 분권개헌이 이뤄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