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자사고 전환이나 폐지정책이 쉽지만은 않은 일인가보다. 자사고들의 반발이 극심해지자 결국 정부가 당근을 들고 나왔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자사고 등의 재정지원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사고 등이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면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기존 수업과정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일반고 수업과정을 병행하는 ‘전환기’가 발생하기에 3년간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의결되면 1차년도 3억원, 2차년도 2억원, 3차년도 1억원 등 한 학교당 모두 6억원을 지원하도록 금액을 정한 시행규칙 개정안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기준 경기도내 자사고는 2개교, 외고는 8개, 국제고 3개교 등 모두 13개 학교로 전체 지원규모는 78억 원이다. 이 소식을 들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교육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반발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수 백억 원을 쏟아부었는데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3년 간 6억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볼멘소리들이다.

자사고연합회 회장인 오세목 중동고 교장은 “우리한테 한마디 논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확정된 정부의 이번 방침은 학교 현장을 아무것도 모르고 결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1년이면 학교 당 40억~5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남들이 보면 무슨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호도될 수 있다는 반응도 보였다. 정부 지원이 하나도 없는 대신 일반고의 3배에 달하는 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립을 허가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전환과 폐지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지정·취소 시 교육부의 동의권을 폐지해 관련 권한을 교육감에게 떠넘기는 것 또한 교육부의 책임회피라는 주장이다. 중앙정부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전형적인 행정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어떻든 자사고 존치 및 폐지는 자연스럽게 교육감으로 넘어가 내년 6월 교육감 선거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자사고 폐지 여부를 전적으로 교육감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속담이 있듯이 섣부른 개선은 곤란하다. 백년지대계라 일컫는 교육은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