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나 너도나도 추진하는 최대의 과제다. 각종 선거에서도 이 문제는 후보자들의 공약이며 화두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했을 정도다.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중에서도 청년실업률은 가장 큰 문제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잡지 못하고 헤매는 청년들을 보면 안쓰럽기 그지 없다. 정부와 지자체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올해부터 대폭 오른 최저임금 여파로 고용시장은 더 얼어붙기만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국의 실업자수는 100만 명을 기준으로 계속 늘고 있는데다 취업자 수 증가폭도 크게 둔화되는 취업지표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실업자 수는 41만7천명에 달해 청년 실업률이 9.4%로 1999년 8월 10.7%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우리의 희망인 청년들이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아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청년들은 공무원시험에 목표를 둔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족’이 수 십만 명이다. 국가 인재양성의 왜곡현상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새해에는 청년 고용률 향상을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야 한다. 기존의 청년 고용 정책으로는 결코 실업 해소 같은 국정의 핵심과제를 풀 수 없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고 추진중인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보면 더 걱정스럽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고 창업과 신산업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에서 민간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도 지적됐듯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속해서 늘리는 것은 재정적인 투입이 크다. 오히려 청년들이 공기업과 공무원에만 매달리게 되는 취업시장의 기현상만 부채질할 뿐이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활동 촉진이 중요하다. 시장과 공정경제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내년에는 건설·설비투자가 줄어 이 정도 취업자 증가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 일자리 정책이 오히려 고용을 위축시킨다는 주장도 나온다.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이 신규 채용을 꺼리게 한다는 것이다.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도 반드시 일자리 창출 약속이행과 일자리 문제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