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신년 기자회견의 제목은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였다. 새해 국정의 중심에 ‘국민’이라는 가치가 있다는 점을 또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역시 ‘국민’으로, 모두 64번이나 언급됐다. 나아가 “새해에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의지를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가’라는 단어도 11번이나 언급했다.
지난 한해 ‘적폐청산’에 초점을 두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 대통령은 개해에는 정권 창출의 일등 공신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적폐 청산과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면 새해에는 실제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뜻이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신년사에서는 ‘적폐’라는 단어가 ‘생활 속 적폐’와 ‘금융적폐’ 등 두 차례만 언급됐다. ‘청산’이라는 표현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맞는 얘기다. 언제까지 과거에만 얽매여 있기에는 국론분열과 국력낭비의 요소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납북간 정상회담문제를 비롯해 4년 중임의 대통령 임기 개헌, 야당과의 협치, 위안부 문제, UAE와의 군사협정 수정 보완 등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역시 건강과 고용의 질을 비롯한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삶의 질 개선은 성장의 결과물인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동력이다. 말의 성찬보다는 이 문제들을 차근차근하게 풀어나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이다.
그 문제의 중심에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다. 정부의 모든 개혁과제의 중심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연초부터 최저임금이 16.4% 뛰면서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고용부문에서 편법을 쓰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과 일자리를 늘리는데 국정의 동력을 집중해야 한다.